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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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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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홍익 3 서초 2 세종 2 한울 2 화우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정평 1 대성 1 남산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6 김수룡 6 김찬진 5 정만조 3 안범수 3 장시일 3 김학만 3 박상기 2 김정규 2 김시영 2 박연철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전고법 2011. 7. 15. 선고 2009나669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045]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9년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599]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6년

3. 대전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4나1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5년

4. 춘천지방법원 2005.11.10 선고 2003구합1613 판결
  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4년

6.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97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7.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두56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88]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05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9.15.(186),18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1.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3.5.15.(178),109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3.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380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4.15.(176),93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2년

1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159),1676]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8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공2002.6.1.(155),113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6.1.(155),113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2.5.15.(154),10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1년

18.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039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9.1.(137),186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5.(132),12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0.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01, 2001. 1. 8.,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0년

2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0.1.(115),194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3.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139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9, 2000. 3. 6.,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8, 2000. 3. 6.,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2, 2000. 2. 21.,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27. 광주고법 1999. 12. 3. 선고 95구2790 판결 : 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9-2, 5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8.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475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9.10.1.(91),197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9.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3.1.(77),39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8년

30.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공1999.2.1.(75),245]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1. 부산고법 1998. 9. 3. 선고 97구11393 판결：확정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하집1998-2, 608]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7.1.(61),178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3.1.(53),62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7년

3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3620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공1998.1.1.(49),13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5.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7.12.1.(47),3655]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6.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8.1.(39),218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52427 판결
  [손해배상(기)][집45(2)민,135;공1997.6.15.(36),1705]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1997.5.15.(34),1457]
   토지수용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412;공1997.4.1.(31),9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1996년

4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2.1.(27),319]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317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6.7.15.(14),203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2.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6757 판결：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하집1996-1, 4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7.1.(13),188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5년

4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6.1.15.(2),242]
   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5.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2.15.(1006),392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6.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306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12]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4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8.1.(997),26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4년

48.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8.1.(973),211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9.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12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0.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767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6.15.(970),17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35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5.15.(968),13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3.15.(964),8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3년

53.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959),10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4.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15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2.15.(958),31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5. 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2구320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4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2.1.(957),30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5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2.1.(957),310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58.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누163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79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5.(952),230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0.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9.1.(951),216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77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7.15.(948),17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5.15.(944),130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3.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95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5.1.(943),117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4.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6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4.15.(942),109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5.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176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4.1.(941),10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548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4.1.(941),9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2년

67.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55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2.1.(937),47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1누85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2.15.(934),330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부칙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부칙 토지수용법

6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5.(932),30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7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38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5.(932),300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931),290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8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7.15.(924),204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1년

73.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203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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